- 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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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종특별자치시가 ｢개인정보보호법｣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
-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http://www.privacy.go.kr) -> 민원마당 ->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안내 ->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-> 기관명에 “세종특별자치시” 입력 -> 검색
- 제2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“정보주체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,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,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,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,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제3조 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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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-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- 3.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- 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- 제4조 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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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 1. 위탁부서 : 지능형도시과
- 2. 개인정보파일명(위탁업무) : 세종 시티앱
- 3. 위탁목적 : 세종 시티앱 관리 및 운영
- 4. 위탁항목 : 성명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등
- 5. 수탁기관 : ㈜플랜아이
- 6. 위탁기간 : 2024.1.1. ~ 2024.12.31.
-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, 개인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제5조 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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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-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3. 삭제요구
- 4. 처리 정지 요구
-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8호 서식]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(해당부서)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,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하겠습니다.
-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1호 서식]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- ⑧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.
- 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-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“온라인 신청” 또는 세종시청(해당부서)을 통해 “오프라인 신청”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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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온라인(인터넷)]
- 1)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 접속(www.privacy.go.kr)
- 2) 민원마당 >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신청 > 열람요구신청 > 확인
- 3)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
- 4) [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]을 통한 대상기관명, 파일명 작성 > 선택
- 5) 신청유형 선택 (개인정보 열람, 정정/삭제, 처리정지 중 택 1)
- 6) 요구서 작성 > 민원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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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프라인(서면)]
- 1) [개인정보 열람 요구서]를 작성하여 세종시청(해당부서)에 제출
- - 신청서 작성 시,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
- 2)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
- ※ 만일,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[위임장]을 제출해야 함
- ➉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제6조 (개인정보의 파기)
- 세종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 :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2. 파기기한 :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3. 파기방법 :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·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·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파쇄 또는 소각 - 4. 탈퇴 회원 및 삭제대상 휴면 회원 개인정보 파기 하는 경우 민원 접수·처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는 이용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아이디와 이름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- 제7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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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정보 취급자는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,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- 2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 - 3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,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- 4. 접속기록의 보관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 - 5. 개인정보의 암호화
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- 6. 보안장비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
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 - 7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 - 8.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
통계작성, 과학 연구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.
- 1.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
- 제8조 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-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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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, 이용자 컴퓨터(PC)의
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- 1. (쿠키의 사용목적)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인기검색어,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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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제9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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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보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,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, 아래의 기관에
대해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- 2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- 3.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- 4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- ②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중앙행정심판위원회: (국번없이) 110 (www.simpan.go.kr)
- 제10조 (개인정보보호책임자)
-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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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보호 책임자
- 가. 성명 : 김성기
- 나. 직책 : 기획조정실장
- 다. 직급 : 고위공무원
- 라. 연락처 : 044-300-2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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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정보보호 담당자
- 가. 부서명 : 정보통계담당관
- 나. 담당자 : 김정신
- 다. 연락처 : 044-300-2443
- 라. 메일 : enable@korea.kr
- 마. 팩스 : 044-300-2439
- 제11조 (개인정보의 열람청구)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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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담당부서
- 가. 부서명 : 정보통계담당관
- 나. 담당자 : 구민정
- 다. 연락처 : 044-300-2443
- 라. 메일 : podosaw9@korea.kr
- 마. 팩스 : 044-300-2439
- 제12조 (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)
-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“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”을 받고 있습니다.
-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종 환산 92.20점을 획득하여 ‘양호’등급을 획득하였으며, 세부 지표에 대한 획득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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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조치 하였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파악 및 법 의무사항 문서화
- 2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 및 정기적 점검
- 3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기록(월1회) 점검
- 제13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-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적용됩니다.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별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② 다음의 조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.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항목) 목록, 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 현황파일, 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 현황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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